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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업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보험 조정사들의 업무 방식과 윤리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피해자들의 보험 청구 현실은?
2025년 1월 대규모 산불로 수천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금 청구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복잡한 보험 청구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보험 조정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조정사는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재산 피해 청구를 준비하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험부에서 발의한 법안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 조정사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재해 상황에서 보험 조정사의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보험 조정사들은 계약 이전에 받은 보험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계약 이후에 받은 보상금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조정사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보험 조정사들은 이 법안이 그들의 업무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선포인트 공공 보험 조정사의 그렉 클리포드 대표는 현재 보험 조정사들이 청구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선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고용, 건물 계획 작성, 유해 물질 검사 등에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험 조정사들은 대부분의 산불 피해 청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이 청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실질적인 보상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보험 조정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수료율이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보험 조정사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옹호 단체의 우려는?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 대표는 이 법안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문 보험 조정사들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하라베디안 의원은 바흐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의 이사회 회장이 보험 조정사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바흐는 이러한 비판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튼 화재 생존자 네트워크와 같은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조정사 선택의 실용적 가이드
보험 조정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조정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해 경험이 있는 조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예상되는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보험 조정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해보세요.
추천과 평판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전 고객들의 후기를 확인하고, 전문 협회의 추천을 받은 조정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어떻게 대처할까?
Q1. 산불 피해 후 보험 청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피해 현장의 사진과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수집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공식적인 청구 절차를 시작하세요.
Q2. 보험 조정사 선택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나 법률 자문을 통해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 보험부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전문 조정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 담긴 내용은 공신력 있는 보도를 요약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의료·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 : latimes.com
